연차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이 절차 안 지키면 수당 줘야 한다

가이드 · 2026.08.26 최종 확인

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안 쓴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라는 공지를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소멸됐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촉진제도"라는 별도 절차를 회사가 정확히 지켰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왜 "소멸 = 수당 면제"가 아닌가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소멸은 "근로자가 쓸 기회가 있었는데 안 썼다"는 전제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이 절차를 다 지켰을 때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즉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예외 요건"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연차만 소멸시킨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소멸 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단계 절차: 순서와 기한이 둘 다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는 반드시 아래 두 단계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하고, 각각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차 촉구만 하고 근로자가 응답 없다고 방치하면 절차 미이행입니다. 반대로 1차 없이 2차만 통보해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두 단계를 순서대로, 기한 안에 전부 이행해야만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흔한 착각: "연차 소멸 안내 메일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일괄 공지"와 "개별 근로자별 서면 촉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촉구는 근로자 개인의 잔여 연차일수를 특정해서 전달해야 하며,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합니다. 본인의 잔여 연차와 소멸 예정일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려면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와 근속연수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4. 입사 1년 미만 연차와는 별개 문제라는 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용촉진제도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에도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이후 회사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촉진 절차(1개월 전 고지, 10일 전 지정통보 등 단기 일정)를 밟아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사용 여부와 입사 1주년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쓴 연차를 1주년 연차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그 차감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따질 때 이 두 가지 연차를 헷갈려 "1년 미만 때 다 썼으니 15일에서 깎였겠지"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회사 입장에서 흔히 실수하는 지점

• 기한 계산 착오: "6개월 전", "10일 전"의 기준일은 연차 소멸일(보통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 1년 만료일)이며, 공지 발송일을 잘못 역산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면 요건 미충족: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원칙적으로 서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인정되지만, 수신 확인이 가능해야 안전합니다.
• 2차 통보 누락: 1차 촉구까지는 시스템으로 자동화해두고, 근로자 응답이 없을 때 회사가 직접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는 2차 절차를 빠뜨리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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