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전정리 — 채권 종류마다 기간이 다른 이유

가이드 · 2026-08-19 최종 확인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몇 년이더라?"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돈 받을 권리"라도 개인 간 빌려준 돈인지, 사업자끼리의 거래인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민법·상법상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 시계를 다시 0으로 되돌리는 "시효 중단" 요건을 정리합니다. 실제 마감일 계산은 이 사이트의 날짜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1.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일반적인 계약상 대금 지급 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10년이 채권자·채무자 모두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입니다.

2. 상사채권: 5년 (상법 제64조)

상인(사업자)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 즉 상거래에서 비롯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짧아집니다. 상거래는 신속하게 결제·정산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기대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영업 관련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거래에서 발생했더라도 별도로 더 짧은 소멸시효가 법에 정해진 채권(예: 공사대금·숙박료 등 일부 채권은 민법 제163~164조에서 1~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로 규정)은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3년/10년 이중 트랙 (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두 가지 기산점을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됐다면, 안 날로부터 3년(즉 사고 후 8년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즉시 인지했다면 3년이 먼저 도래하므로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는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4. 시효를 다시 0으로 되돌리는 법: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 기간이 전부 무효가 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채권을 오래 들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이 지식이 가장 실전적으로 중요합니다.

• 채무 승인: 채무자가 "그 돈 갚겠다"고 인정하는 문자, 일부라도 갚는 행위 등.
•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최고(催告) + 6개월 내 소제기: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최고만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 가압류·가처분·압류: 법원을 통한 보전처분.

5. 날짜 계산기로 마감일 찾는 법

이 사이트의 날짜 계산기는 소멸시효 전용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일/월/년을 더하고 빼는 범용 계산기입니다. 소멸시효 마감일을 확인하려면: ① 기산일을 정확히 잡고(변제기일, 손해를 안 날 등 채권 종류에 맞는 시작점), ② 위 표에서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기간(10년/5년/3년 등)을 확인한 뒤, ③ 날짜 계산기의 "날짜 더하기" 기능에 기산일과 해당 기간을 입력하면 정확한 마감일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